[이슈워치] 7·10대책에도 집값 과열…주택 공급대책 봇물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22번째 7·10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째인데,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급기야 정부가 추가 공급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어떤 방안이 논의되는지 경제부 배삼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그간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공급 대책엔 미온적이었는데, 이렇게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6·17 부동산 대책 시행 뒤 전·월세 가격은 물론이고,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까지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죠.<br /><br />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려서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7·10 대책도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집값인 한국 감정원 조사상 6주째 오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되려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·월세 가격도 문제로 지적되는 것 아닌가요.<br /><br />55주째 연속 오르고 있는데, 7·10대책으로 전월세값 부담도 커지고 있다면서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최근 저희 취재진이 다녀보니 한 달 새 수천만 원씩 호가가 오른 전세 매물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전·월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오를 예정이죠.<br /><br />여기다 6·17, 7·10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인상이 예고됐고 전·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,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추진되는 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세입자들은 부담이 커지면서 전셋값을 올리는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런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서 결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공급 대책인데요.<br /><br />어떤 것들이 얘기되고 있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의 추가 공급방안은 5가지입니다.<br /><br />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, 국가·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신규택지 발굴, 재건축·재개발 규제 완화 등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검토 가능한 모든 안을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,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30만가구보다 더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.<br /><br />3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180~200%인데, 이를 좀 더 높여서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미 확보된 택지에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민감한 것이 교통 대책인데요.<br /><br />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3기 신도시가 정작 서울이 아닌 외곽에 지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요청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.<br /><br />그래서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 중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.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선호 차관의 얘기 중에 솔깃한 내용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인데요.<br /><br />최근 홍남기 부총리와 국토부 간의 엇박자가 나오기도 했는데, 결국 논의를 시작한 거네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주택 공급 문제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꺼내 든 것은 대단위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㎢로,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%입니다.<br /><br />서초구가 23.88㎢로 가장 넓고, 이어 강서구 18.92㎢ 노원구와 은평구가 각각 15㎢, 강북구와 도봉구 역시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노원, 강북과 도봉구는 아시다시피 북한산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산이 많아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강남 3구가 그린벨트 해제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양재동 식유촌마을이나 송동마을, 내곡동 탑성마을 등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면서 군 유휴부지가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는데요.<br /><br />거론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서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부대 용지는 꽤 있습니다.<br /><br />태릉골프장이 대표적인데요.<br /><br />면적은 149만7,000㎡ 45만평에 달합니다.<br /><br />2만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는 땅인데요.<br /><br />2018년에 국방부 반대로 개발이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육군사관학교 이전도 거론된 적이 있었죠.<br /><br />육사 이전까지 고려 대상이 된다면 이 일대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용산미군기지 일부를 공원이 아닌 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캠프킴 부지 등은 용산공원과 큰 도로로 떨어져 있는 곳이 거론되는데요.<br /><br />개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위례신도시에 성남골프장, 뉴서울CC, 88CC,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,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10만가구 정도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토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급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죠.<br /><br />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, 서울시나 환경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인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이 완고합니다.<br /><br />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최근 그린벨트는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하겠다는 얘기를 했죠.<br /><br />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도 난관입니다.<br /><br />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린벨트를 해제해도 결국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분양될 가능성이 낮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3기 신도시 대신 서울 그린벨트에 입주 희망자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...
